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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세법 참조 법령(세법 아님: 민법·신탁법·상법·주택법·민간임대주택법·도시정비법·건축법·국토계획법·토지보상법·농지법·부동산공시법·가족관계등록법·주택임대차보호법·중소기업기본법 등) 조문을 반환한다. as_of를 주면 그날 시행 중이던 판을 준다(2016-01-01 당시 판부터 수록, 그 이전은 확인 불가 — 현행으로 대신하지 않는다). 세법상 결론은 세법 조문으로 따로 확인할 것.
Input Schema
| Name | Required | Description | Default |
|---|---|---|---|
| as_of | No | 선택: 기준일 (예: '2020-08-18'). 없으면 현행 | |
| law_name | Yes | 참조 법령명 (예: '민법', '민간임대주택법', '도시정비법', '주택법 시행령'). 세법 이름은 받지 않는다 | |
| article_number | Yes | 조번호 (예: '제1009조', '43'). 고시(예: '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', '최저임금 고시')는 '본문' 또는 '별표 1'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