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·해석례 검색
search_cases판례·법령해석례 검색 — law.go.kr 실시간 조회(항상 현행). LLM 미사용.
분쟁·처분취소·해석 다툼("~해도 되나", "~취소될 수 있나")에 조문만으로 부족할 때
쓰라. 본문은 get_case(kind, case_id)로 이어서 조회.
**응답은 무엇으로 몇 건을 봤는지까지 말한다**(2026-08-29). `search_scope`가
"title"이면 사건명·안건명만, "body"면 본문까지 본 것이다. `searched`에 시도한
질의·범위·law.go.kr 총계(`total_cnt`)가 시도 순서대로 실리고, 넓혀서 다시 찾았으면
`retried`가 true다. **0건은 "그런 판례가 없다"가 아니라 "이 범위에서 못 찾았다"이다**
— 사용자에게 옮길 때 `searched`가 밝힌 범위를 함께 말하고 "판례가 없다"고 단정하지 마라.
Args:
query: 핵심 명사 위주 검색어 (예: "부정당업자 제한", "유찰 수의계약").
자연어 한 문장도 받는다 — 사건명으로 0건이면 핵심어·본문 범위로 자동
재시도한다(최대 2회).
top_k: 종류당 반환 건수 (기본 5, 최대 10)
kind: "prec"(법원 판례) | "expc"(법제처 법령해석례) | "all"(둘 다, 기본)
Input Schema
| Name | Required | Description | Default |
|---|---|---|---|
| kind | No | all | |
| query | Yes | ||
| top_k | No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