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정 시점 시행 조문
get_law_article_asofRead-onlyIdempotent
특정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원문 조회 (law.go.kr 연혁 라이브).
get_law_article은 항상 현행이다. 과거 사건에 현행 조문을 적용하면 조용히 틀린
답이 된다 — 계약 체결·입찰공고·처분 시점이 과거이면 **반드시 이 도구를 쓰라**:
- "2023년에 체결한 계약인데 지체상금률이 맞나"
- "재작년 부정당업자 제재가 당시 기준으로 적법했나"
- 감사·분쟁·소송 대응(적용법령은 행위시법이 원칙)
응답 필드:
effective_date 그 시점에 시행 중이던 판의 시행일자
is_current 그 판이 지금도 현행인가 (False면 이후 개정됨)
prev/next_effective_date 직전·직후 개정 시행일 — 경계 판단용
notes 미정비 상호인용 경고 (get_law_article과 동일)
assumption 법령명을 **우리가 추정해 채웠다**(예: "시행령"→국가계약법 시행령, 약칭 해석) — get_law_article과 같다.
다른 법령을 물었다면 hint대로 법령명을 붙여 다시 부르고, 어느 법령 기준인지 사용자에게 밝혀라
as_of_in_future 기준일이 미래여서 그 시점을 확정할 수 없음 (True면 아래 note를 읽어라)
as_of_note 그 경우 무엇을 대신 돌려줬는지 — 미래 시점 적용법령을 단정하지 마라
covered 우리 연혁 목록이 그 시점을 실제로 덮었는가 (False면 coverage_note를 읽어라)
coverage_start/coverage_end 우리가 본 연혁의 시행일 범위
versions_complete 연혁 목록을 끝까지 읽었는가 (False면 그 아래에 못 본 판이 있다)
delegations_asof_note 옛 판(is_current=False)일 때만 — 위임 목록이 **현행 판** 기준 지도이며
이 판 본문에서 문구를 확인/못 찾은 건수. delegation_note는 확인된 위임만으로 낸다
delegations[].line_found_in_version 옛 판에서만 — 그 위임 문구를 이 판 본문에서 찾았는가
(false는 부재 증명이 아니라 '못 찾음'이다 — 그 시점의 근거로 인용하지 말고 본문을 읽어라)
null은 지도 문구가 잘려 있어 대조하지 못한 것 — 역시 확인이 아니다
**덮지 못하는 기준일에는 근사판을 주지 않는다.** 기준일이 그 법령의 최초 시행일보다
앞서면 `error: "asof_not_covered"` + `covered: false` + coverage_start/end가 온다 —
그때의 적용법령을 지어내지 말고, 우리 연혁이 어디서부터인지를 사용자에게 그대로 전하라.
**그 판에 조문이 없으면 장애가 아니라 확인된 부재다.** `error: "article_not_in_version"`
+ effective_date(읽은 판의 시행일)가 온다 — 같은 인자로 재시도하지 말고, 조문번호
오기·신설 전·삭제 가능성을 사용자에게 그대로 전하라(as_of_in_future=true면 '그때도 없다'고
단정하지 마라). 원문을 못 읽었으면 `law_body_unreadable`이다 — 그건 부재가 아니다.
**미래 날짜는 답할 수 없는 질문이다.** 아직 공포되지 않은 개정은 이 연혁에 없으므로
그 시점에 무엇이 시행 중일지 우리는 모른다. date가 미래면 오늘 기준 판을 주면서
`as_of_in_future=true`로 그 사실을 밝힌다 — 그 응답을 그 시점의 적용법령으로 쓰지 마라.
**별표도 같은 판에서 읽는다** — ref에 "[별표 N]"을 주면 그 시점 판의 별표 원문이 온다
(코퍼스 밖 법령도 된다). 그때 `table_pdf_url`(law.go.kr 원문 PDF)과 `table_note`(근거 조문·
삭제 상태·본문 빈약 여부)가 붙는다 — 표 값이 쟁점이면 PDF와 대조하라고 안내하라.
ref에 조문번호도 별표도 없으면 `error: "ref_missing_article"`이다(장애 아님 — 형식을 고쳐라).
Args:
ref: 조문 참조 (예: "국가계약법 제27조", "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",
"주택법 시행령 [별표 4]")
date: 기준일 "YYYY-MM-DD" 또는 "YYYYMMDD" (예: 계약 체결일)
Input Schema
| Name | Required | Description | Default |
|---|---|---|---|
| ref | Yes | ||
| date | Yes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