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earch tax rulings
search_tax_rulingsSearch official Korean tax rulings and tribunal decisions used as regression answers.
세무 해석례·심판례를 검색한다 — 판정 쟁점플래그의 D·E급 근거 탐색용 (법제처 공동활용).
source: "국세청해석"(ntsCgmExpc, 17,534건 — 예규 회신, 요건 판정의 1순위 원료) |
"조세심판원"(ttSpecialDecc, 12,109건 — 재결례, 경정청구·가액 다툼 중심) |
"행안부해석"(moisCgmExpc — 취득세·재산세) | "법령해석례"(expc — 법제처·기재부).
⚠️검색 시맨틱이 소스마다 다름(2026-08-16 실측): 조세심판원은 공백 토큰=AND,
국세청·행안부는 공백=OR라 수치가 부풀려짐 — 국세청·행안부는 따옴표 구문 단독으로
질의할 것(예: '"상생임대"'). 이 함수는 국세청·행안부에 공백 포함 쿼리가 오면 자동으로
따옴표를 씌운다. 결과의 상세링크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(taxlaw) — 상담 출력에는 링크만 낸다.
(검증용 본문 수집은 scripts/fetch_rulings.py 담당. 저작권법 §7 3호로 심판례·판결문은
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이라 보관·인용 가능 — 종전 '수집 금지' 유보는 2026-08-23 해소.)
예규 승격 플로우: 전언 → 이 검색으로 안건번호·회신일 대조 → D급 확정.
Input Schema
| Name | Required | Description | Default |
|---|---|---|---|
| query | Yes | ||
| source | No | 국세청해석 | |
| display | No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