Relief candidates to check
screen_relief_candidatesList the tax reliefs and special cases worth checking for a given situation, to avoid omissions.
조특법·지특법 감면/특례 중 이 상담에서 검토해야 할 조문을 뽑는다 (누락 방지용).
**판정이 아니다.** judge_*/calc_*는 A등급 법문 노드로 결론을 내지만 이 툴은
C등급 기계추출 색인이라 "여기를 봐라"까지만 한다. 감면 누락은 고객이 세금을 더
내는 방향이라 틀린 답보다 조용히 손해가 나므로, 상담 마무리 전에 한 번 돌려
빠진 감면이 없는지 확인하는 용도다. 걸린 조문은 반드시 원문·판정툴로 재확인한다.
Args:
tax_types: 세목 쉼표 구분 — "양도소득세,취득세,재산세,종합부동산세,증여세" 등
situation: 상담 문장 그대로 넣어도 된다. 생활어(첫집·다둥이·수용보상)를
법령 용어 계열로 확장해 매칭한다
assets: 자산 쉼표 구분 — "주택,농지,토지,임대주택,미분양주택,분양권·입주권" 등
include_expired: 본문 기한이 전부 과거인 조문까지 포함(경정청구·과거 취득분 검토 시)
include_decree: 시행령 조문까지 포함(요건 상세를 볼 때. 기본은 법 조문만)
include_corporate: 법인·기관 전용 조문까지 포함
limit: 최대 표시 건수
Input Schema
| Name | Required | Description | Default |
|---|---|---|---|
| limit | No | ||
| assets | No | ||
| situation | No | ||
| tax_types | No | ||
| include_decree | No | ||
| include_expired | No | ||
| include_corporate | No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