Capital gains reliefs
judge_transfer_reliefsRead-onlyIdempotent
Decide capital gains exemptions, heavy-rate exclusions, long-term deduction table and high-value apportionment, producing calc_transfer_tax inputs.
양도세 비과세·중과·장특공·고가주택 안분 판정 → calc_transfer_tax 인자 생성.
소득세법 §89·§95(표1/표2·중과 시 장특공 배제)·§104⑦·영 §159의4·§160·한시배제(영
§167의3①12호의2)를 한 번에 판정한다. 세대·주택수(트리①②)와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는
입력으로 받는다 — 이 함수는 그 출력을 세율·공제로 변환하는 판정 레이어.
sale_date를 반드시 넣을 것 — 중과 가산세율이 양도일로 갈린다. 2021-06-01 이후 양도분은
2주택 +20%p / 3주택 +30%p이고 **그 전은 +10%p / +20%p**다(법 17477호 부칙 §3).
중과 한시배제(영 §167의3①12호의2)는 **창(窓)이다** — 2022-05-10 이후 ~ 2026-05-09까지
양도분이고, **보유기간 2년 이상**이 대전제다. 그 기간을 넘겨 양도하더라도 2026-05-09까지
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았다면 계약일부터 4개월(일부 지역 6개월) 내 양도까지
배제된다 — contract_date·deposit_received·contract_months_limit로 판정한다(나·다목).
반환의 surcharge_rate·long_term_deduction_rate를 calc_transfer_tax에 그대로 넘기고,
과세대상_양도차익_비율(<1이면 고가주택)은 양도차익에 곱해 안분한다.
Input Schema
TableJSON Schema
| Name | Required | Description | Default |
|---|---|---|---|
| sale_date | No | ||
| sale_price | Yes | ||
| contract_date | No | ||
| holding_years | Yes | ||
| residing_years | Yes | ||
| adjusted_at_sale | No | ||
| deposit_received | No | ||
| heavy_home_count | No | ||
| contract_months_limit | No | ||
| is_one_household_one_home | Yes | ||
| meets_exemption_requirements | No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