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ame household test
judge_same_householdDecide whether two people form one household (1세대) for income, acquisition or holding tax purposes.
트리① — 본인과 특정인의 1세대 동일성 판정 (소법 §88 6호·영 §152의3 / 지방령 §28의3 / 종부령 §1의2).
relationship: 배우자|직계존속|직계비속|직계존비속의 배우자|형제자매|기타(이모·조카 등 —
가족 범위 밖은 세목 불문 별도 세대).
⚠️ 세대 정의는 세목마다 다르다 — tax_kind를 반드시 맞춰 넣을 것:
양도세는 같은 주소 + 생계동일(실질), 취득세는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준.
사실혼 배우자는 취득세에서 명문 제외(is_de_facto_marriage).
미혼 30세 미만 자녀는 취득세에서 주민등록을 분리해도 같은 세대이고, 별도세대가 되려면
**직전 12개월** 소득이 중위소득 40% 이상이어야 한다(양도세는 측정기간 명문 없음).
동거봉양 합가 별도세대 예외는 취득세가 **65세**, 양도세 §155④ 특례는 60세다
(merged_for_parent_care·descendant_age로 취득세 판정).
legally_divorced_but_living_together: 법률상 이혼했으나 사실상 이혼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는
배우자에 포함된다(소법 §88 6호 괄호 — 위장이혼 차단).
Input Schema
| Name | Required | Description | Default |
|---|---|---|---|
| age | No | ||
| is_minor | No | ||
| tax_kind | No | 양도세 | |
| relationship | Yes | ||
| descendant_age | No | ||
| lives_together | No | ||
| is_married_or_was | No | ||
| shares_livelihood | No | ||
| is_de_facto_marriage | No | ||
| merged_for_parent_care | No | ||
| income_over_40pct_median | No | ||
| legally_divorced_but_living_together | No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