Farmland substitution exemption
judge_farmland_daetoFarmland substitution exemption (Special Taxation Act art. 70): distance, period, area and value ratios.
조특법 §70 농지대토 양도세 100% 감면 판정 (시행령 §67 — 23차 순회).
요건: ①종전 농지 양도일 현재 **4년 이상** 농지소재지(시군구·연접·직선 30km) 거주·경작
②양도일부터 1년(수용은 2년) 내 새 농지 취득 ③취득일부터 1년 내 새 농지소재지 거주·경작 개시
④종전+신규 **합산 경작 8년 이상** ⑤신규 농지 면적이 종전의 2/3 이상 **또는** 가액이 1/2 이상.
자경농지(§69)와 달리 양도 시점에 8년을 채울 필요가 없고 사후 합산으로 채운다 — 대신 미달 시
§70④⑤로 2개월 내 추징 + 이자상당액. 재촌 요건 기간도 §69(8년)와 달리 4년이라 혼동 주의.
감면율 100%여도 §133①2호가목의 **5개 과세기간 1억원** 한도가 별도로 걸린다 —
judge_transfer_reduction_limit에 넘겨 최종 감면세액을 확정할 것.Input Schema
| Name | Required | Description | Default |
|---|---|---|---|
| estimated_tax | No | ||
| transfer_date | Yes | ||
| new_area_ratio | No | ||
| new_price_ratio | No | ||
| is_expropriation | No | ||
| new_acquire_date | Yes | ||
| farming_start_date | No | ||
| prior_reside_years | Yes | ||
| total_farming_years | No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