Acquisition tax home count and rate
judge_acquisition_homes_and_rateCount homes for acquisition tax and decide the rate (1/8/12%), temporary two-home relief, corporate rules.
취득세 주택수 산정 + 일시적 2주택 + 세율·부가세 실효율 판정
(지방세법 §13의2·§151, 영 §28의2~6, 농특세법 §5).
homes: 취득 주택 포함 세대 보유 목록. 각 원소 {"종류": 주택|조합원입주권|주택분양권|
오피스텔|부속토지, "시가표준액": 원, "수도권": bool, "정비구역": bool, "상속개시_5년내": bool,
"혼전분양권_배우자혼전주택": bool, "전용면적": ㎡, "취득당시가액": 원,
"신축최초유상승계일": "YYYY-MM-DD", "라벨": str}.
acquire_date를 반드시 넣을 것 — 비수도권 저가주택 기준이 2025-01-02를 경계로 1억↔2억으로
갈리고(영 35477호 부칙 §2) 일시적 2주택 3년 기산의 시작점이기도 하다.
자동 적용: 저가주택(수도권 1억/비수도권 1억→2억)·오피스텔 1억·1억 이하 부속토지(⑥5호)·
1.10대책 소형 오피스텔(⑥8·9호, 전용 60㎡ + 수도권 6억/지방 3억)·상속 5년·혼인 완충 제외.
일시적 2주택(영 §28의5)은 양도세 §155①과 별개다 — 1년 경과 요건이 없고 3년이며, '처분'은
타인에게 새로운 취득이 발생하거나 멸실되는 것을 말한다. 동일 세대원 이전은 처분이 아니고
(disposal_to_same_household=True), 상속으로 인한 이전은 처분이다. 취득 사유는 예시일 뿐이라
임대목적 취득(new_home_for_rental)도 가능하고 신규주택 전입은 요건이 아니다.
is_gift=True면 유상거래 매트릭스가 아니라 무상취득 트랙으로 간다 — 조정대상지역 +
gift_std_value 3억 이상이면 12%, 1세대1주택자→배우자·직계존비속이면 제외.
분양권 취득 주택은 잔금일이 아니라 권리 취득일 기준으로 목록을 구성할 것(영 §28의4① 후단).
Input Schema
| Name | Required | Description | Default |
|---|---|---|---|
| homes | Yes | ||
| is_gift | No | ||
| acquire_date | No | ||
| gift_std_value | No | ||
| is_corporation | No | ||
| in_adjusted_area | Yes | ||
| exclusive_area_m2 | No | ||
| prev_disposal_date | No | ||
| prev_disposal_kind | No | 매각 | |
| new_home_for_rental | No | ||
| disposal_to_same_household | No | ||
| gift_from_one_home_household_to_family | No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