Home plus pre-sale right case
judge_156_3_specialRead-onlyIdempotent
Home plus pre-sale right (분양권) one-home special case (Income Tax Decree art. 156-3).
주택+분양권 1세대1주택 특례 판정 (영 §156의3, 규칙 §75·§75의2 — 24차 순회).
입주권은 judge_155_special·§156의2 계열이 맡고, 이 툴은 **분양권** 전용이다.
**판정범위는 ②③항(일시적 1주택+1분양권)뿐이다** — 상속분양권(④⑤)·동거봉양/혼인
조합(⑥)·문화재/이농주택 조합(⑦⑧)은 미구현이며 반환 '판정범위' 필드로 고지된다.
상속·합가·혼인이 얽힌 분양권 상담에는 이 결론을 그대로 쓰지 말 것.
2021-01-01 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 주택수에 들어가므로 그 전 취득분은
"특례 불필요"로 돌려준다 — 탈락과 구분해서 읽을 것.
판정 순서: ②항(분양권 취득 후 3년 내 종전주택 양도) → 안 되면 규칙 §75① 부득이한
사유 → 그래도 안 되면 ③항(신축주택 완성 후 실입주).
함정 셋을 코드에 박아 뒀다.
- ②항 후단이 1년 요건을 면제하는 것은 §154① 제1호·제2호**가목**·제3호뿐이다.
해외이주 출국(제2호나목)·국외 취학근무 출국(다목)은 면제 대상이 아니다.
- ③항의 "완성 후 2년"은 2023-02-28 개정으로 3년이 됐는데, 기준은 시행일이 아니라
**2023-01-12 이후 양도분**이다(부칙 §8).
- ③항의 "종전주택 취득 1년 경과" 요건은 2022-02-15 이후 **취득한 분양권**부터다
(부칙 §12). 양도일 기준이 아니다.
Args:
prior_home_acquired: 종전주택 취득일 YYYY-MM-DD
bunyang_acquired: 분양권 취득일 YYYY-MM-DD (계약일 아님)
sale_date: 종전주택 양도일 YYYY-MM-DD
new_home_completed: 분양권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완성일 (③항 판정에 필요)
moved_in_date: 신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한 날
continuous_residence_years: 신축주택 계속거주 기간(년) — 1년 이상이어야 한다
holding_waiver_reason: ""|건설임대5년거주|수용|해외이주2년|취학근무국외|부득이1년거주
(judge_exemption_requirements의 waiver_reason과 같은 어휘)
sale_delay_reason: ""|캠코매각의뢰|법원경매신청|공매진행 (규칙 §75① 열거 3가지)
delay_state_at_3y: 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이 되는 날 현재 그 상태였는지
sold_by_that_method: 실제로 그 방법(경매·공매 등)으로 양도됐는지
partial_move_reason: ""|취학|근무|질병|학교폭력 — 세대원 일부가 못 옮긴 사유
other_homes: 종전주택·분양권 외에 보유한 주택 수. §156의3②은 '1주택+1분양권'
전제라 제외 특례를 거치지 못한 주택이 남으면 이 항으로는 비과세되지 않는다
excluded_homes: 그중 주택수 제외 특례로 빠지는 수 — 농어촌주택(조특법 §99의4)·
인구감소지역주택(§71의2)·준공후미분양(§98의9). 제외 후 1주택이면 적용된다
bunyang_already_completed: 양도 당시 분양권이 이미 완공돼 주택이 된 경우
Input Schema
TableJSON Schema
| Name | Required | Description | Default |
|---|---|---|---|
| sale_date | Yes | ||
| other_homes | No | ||
| moved_in_date | No | ||
| excluded_homes | No | ||
| bunyang_acquired | Yes | ||
| delay_state_at_3y | No | ||
| sale_delay_reason | No | ||
| new_home_completed | No | ||
| partial_move_reason | No | ||
| prior_home_acquired | Yes | ||
| sold_by_that_method | No | ||
| holding_waiver_reason | No | ||
| bunyang_already_completed | No | ||
| continuous_residence_years | No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