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operty tax (재산세)
calc_property_taxRead-onlyIdempotent
Korea property tax (재산세) on housing: fair-market ratio, base cap, one-household special rate, urban area levy, education tax.
재산세(주택분 중심)를 계산한다. 세율·비율은 year로 상수표에서 읽는다.
⚠️ 2026-08-30 변경 — year가 필수가 됐고, 세율표·공정시장가액비율·도시지역분·
지방교육세율은 data/tax_params.json(1층)에서 자동으로 읽는다. 그 연도가 검증되지
않았으면 ParamNotVerified로 계산을 거부한다. 종전에는 호출자가 전부 넘겨야 했고
빠뜨리면 조용히 틀렸다 — 실제로 과세표준상한제 누락으로 세액이 틀린 사고가 있었다.
명시 인자를 주면 그것이 우선하되, 결과의 "값 출처"에 표시된다.
산식 근거 (지방세법, 2026-08-16 원문 확인 — MST 282559):
§110① 과세표준 = 시가표준액(주택은 공시가격) × 공정시장가액비율
(비율은 시행령 §109 — 매년 5~6월경 개정되므로 하드코딩하지 않는다.
참고로 2026년 기준 주택 60%, 1세대1주택은 공시가별 43~45%였음)
§110③ 주택 과세표준상한제(2023 신설) — 직전연도 기반 상한액이 계산돼 있으면
taxable_base_cap으로 넘기면 min()을 적용한다
§111① 누진세율 — tax_brackets로 전달. 1세대1주택 9억 이하 특례세율(§111의2)은
⚠️ 2026-12-28까지 성립분만 유효한 일몰 조항이므로 적용 전 유효기간 확인
§111③ 조례 ±50% 가감 — 호출자가 세율표에 반영해서 넘길 것
§112 도시지역분 = 과세표준 × 0.14%(조례로 최대 0.23%) — urban_area_rate로 전달
§122 세부담상한 150%는 주택에는 적용하지 않음(과표상한제로 대체) — 토지·건축물을
이 함수로 계산하는 경우 상한 적용은 호출자 책임
지방교육세는 재산세 본세(도시지역분 제외)에 대한 비율로 계산한다 — 세율은
지방세법 §151 확인 후 전달(미확인 시 0).
Args:
official_price: 시가표준액/공시가격 (원)
year: 과세연도(납세의무 성립연도). 상수표 조회 키이며 필수다.
prev_year_official_price: 직전연도 시가표준액 — 주면 §110③ 과세표준상한액을
자동 계산한다. 안 주면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으니 주택은 사실상 필수.
one_home: 지방세법 영 §110의2 1세대1주택 여부. 세대(배우자 포함) 기준이며
판정 결과를 넘길 것 — 인별 1주택과 다르다.
fair_market_ratio: 공정시장가액비율. 0이면 상수표에서 읽는다.
tax_brackets: 세율표. None이면 상수표에서 읽는다.
urban_area_rate: 도시지역분 세율. 음수면 상수표, 0을 명시하면 미적용 지역.
local_education_tax_rate: 지방교육세율. 음수면 상수표에서 읽는다.
taxable_base_cap: 과세표준상한액(원). 0이고 prev_year_official_price가 있으면
자동 계산한다.
Returns:
계산 단계별 dict (검증 가능하도록) + 값 출처
Input Schema
TableJSON Schema
| Name | Required | Description | Default |
|---|---|---|---|
| year | Yes | ||
| one_home | No | ||
| tax_brackets | No | ||
| official_price | Yes | ||
| urban_area_rate | No | ||
| taxable_base_cap | No | ||
| fair_market_ratio | No | ||
| local_education_tax_rate | No | ||
| prev_year_official_price | No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