Comprehensive holding tax (종부세)
calc_jongbu_taxRead-onlyIdempotent
Korea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(종합부동산세) on housing: deductions, progressive rates, property-tax credit, age/holding credits, burden cap.
종합부동산세(주택분)를 계산한다. 세율·공제·비율은 year로 상수표에서 읽는다.
⚠️ 2026-08-30 변경 — year 필수. prev_year_official_price를 주면 재산세액공제
(영 §4의3)·당해 재산세액·직전연도 총세액상당액(영 §5②)까지 전부 코드가 계산한다.
종전에는 이 셋을 호출자가 수기로 넘겨야 했고, 실제로 §4의3 분자에서 재산세
공정시장가액비율을 빠뜨리고 §5②1호의 과세표준상한 배제를 놓쳐 세액이 틀렸다.
조문이 코퍼스에 있어도 사람이 산식을 기억으로 재현하면 틀린다 — 그래서 코드로 내렸다.
산식 근거 (종합부동산세법, 2026-08-16 원문 확인 — MST 280417):
§8① 과세표준 = (인별 공시가격 합산 − 공제금액) × 공정시장가액비율(시행령, 60~100%)
공제금액은 호출자가 판정해 넘긴다: 1세대1주택자 12억 / 일반 9억 / 중과세율 법인 0
⚠️ 1세대1주택자 여부는 §8④ 간주 4유형(부속토지만·일시적2주택·상속주택·지방저가)
포함 — 세대 판정 트리의 출력을 쓰고, 간주 유형은 9/16~9/30 신청 요건이 있다
§9① 누진세율 — 2주택 이하 / 3주택 이상 표가 다르므로(12억 초과분부터 분기)
주택수 판정 후 맞는 표를 tax_brackets로 전달. 법인은 §9② 비례세율(단일 구간으로 전달)
§9③ 재산세액 공제 — 동일 과세표준분 이중과세 조정. 안분 산식은 영 §4의3①이며,
prev_year_official_price를 주면 코드가 계산한다(수기 전달도 되나 비권장).
⚠️ 분자는 (종부세 과세표준 × **재산세** 공정시장가액비율) × 재산세 표준세율이다 —
공정비율을 빠뜨리고 종부세 과세표준에 재산세율을 바로 곱하면 공제가 2배 넘게 과대계산된다
§9⑤~⑨ 1세대1주택자 세액공제 = 산출세액 × min(연령공제율 + 보유공제율, 80%)
연령(§9⑥): 60세 20%·65세 30%·70세 40% / 보유(§9⑧): 5년 20%·10년 40%·15년 50%
⚠️ §9⑦⑨ 특례분(부속토지·대체취득·상속·지방저가) 안분 제외는 미지원 —
해당 케이스는 공제가 과대계산되므로 결과에 플래그를 띄운다
§10 세부담상한 — 해당연도 총세액상당액(재산세+종부세)이 직전연도 총세액상당액의
150%를 초과하면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. 따라서 종부세 상한 =
직전연도 총세액상당액 × 비율 − 해당연도 재산세액.
prev_year_official_price를 주면 아래 둘을 코드가 산출한다(권장):
· 해당연도 재산세액 — 영 §5① 1호. §110③ 과세표준상한을 **적용한 후**의 세액
· 직전연도 총세액상당액 — 영 §5②. 직전연도에 소유하지 않았어도 소유한 것으로
보아 직전연도 법령으로 재계산한 의제값이며(신규취득 첫해에도 상한이 작동하는
이유), 재산세액상당액은 §110③·§111③·§112① 2호를 **배제하고** 산출한다.
⚠️ 종부세액상당액은 §5②2호 괄호에 따라 **직전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연령·
보유기간으로 §9⑤ 세액공제를 적용한 뒤**의 금액이다(2026-09-24 수정 —
종전에는 이 공제를 빼먹어 직전 총세액이 과대했고, 상한이 느슨해져 당해
종부세가 최대 34.7% 과대 산출됐다). 근거는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부표
⑫ = 산출세액 − ⑩ 공제할 재산세액 − ⑪ 1세대1주택자 세액공제액.
다만 같은 서식 작성방법 8 가목의 공시가격 안분비율(§8④ 간주 1주택)은 미지원.
⚠️ 당해연도는 과표상한 적용 후, 직전연도는 과표상한 배제 — 방향이 반대다.
직접 넘기려면 previous_year_total_tax·burden_cap_ratio·current_year_property_tax를
함께 주되, 위 배제 규정을 지켰는지 확인할 것(결과에 경고가 붙는다).
농어촌특별세는 종부세 납부세액의 비율(농특세법 확인, 통상 20%)로 계산 — 미확인 시 0.
Returns:
계산 단계별 dict (검증 가능하도록)
Input Schema
TableJSON Schema
| Name | Required | Description | Default |
|---|---|---|---|
| age | No | ||
| year | Yes | ||
| one_home | No | ||
| credit_cap | No | ||
| home_count | No | ||
| tax_brackets | No | ||
| holding_years | No | ||
| age_credit_rate | No | ||
| basic_deduction | No | ||
| burden_cap_ratio | No | ||
| fair_market_ratio | No | ||
| holding_credit_rate | No | ||
| property_tax_credit | No | ||
| total_official_price | Yes | ||
| rural_special_tax_rate | No | ||
| previous_year_total_tax | No | ||
| prev_year_official_price | No | ||
| current_year_property_tax | No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