Attached land limit
calc_attached_land_limitMaximum land area attached to a home covered by the capital gains exemption, by zone (3x/5x/10x).
주택 부수토지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한도 면적 (소법 §89①3호·영 §154⑦).
비과세 범위 = 건물 정착면적(바닥면적) × 지역별 배율 — 도시지역 수도권 주거·상업·공업 3배 /
수도권 녹지 5배 / 수도권 밖 5배, 비도시지역 10배. 초과분은 비과세에서 빠져 별도 과세되며
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(영 §168의6~14)를 추가 판정해야 한다. urban_zone은
주거상업공업|녹지(도시지역·수도권일 때만 구분). 수용 시엔 사업인정 고시일 전날의
용도지역을 적용한다(2025-11-28 개정).Input Schema
| Name | Required | Description | Default |
|---|---|---|---|
| urban_zone | No | 주거상업공업 | |
| land_area_m2 | Yes | ||
| is_urban_area | No | ||
| is_capital_region | No | ||
| building_footprint_m2 | Yes |